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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국가비상상태 선언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살펴보기

6월 19일 정부에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저출생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3대 핵심분야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정책 대응에 집중하고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 노력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출발 든든하게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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